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시험 시간에 AI가 문제풀이 요청에 답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험 시간 동안 AI 서비스의 문제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AI 기업들과 협의 중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 세무사 시험 'AI 커닝' 자백이 도화선
발단은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사건입니다. 시험지를 몰래 촬영해 AI에 보내 답을 받는 방식이 실제로 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능을 앞둔 시험 공정성 우려가 커졌습니다. 교육 콘텐츠 제작자인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도 11월 16일 밤 유튜브 영상에서 AI 기업들을 향해 "수능 시간엔 시험지 사진이 전송됐을 때 답하지 말아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건 — AI 서비스 자체에서 문제풀이 차단
과기정통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시험장 단속을 넘어 AI 서비스 자체에서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거나 풀이를 요청하면 AI가 응하지 않고, 다른 질문에는 정상적으로 답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다만 아직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초기 검토 단계로, 시행 여부나 적용 대상 시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현재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치러지는 이번 수능에 이 방안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번 수능은 현장 단속으로 막는다 — 스마트기기 반납부터 와이파이 차단까지
정부는 11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번 수능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수험생이 스마트폰·스마트워치·이어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시험장에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시간 동안 시험장 내 학교·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최소 1명씩 배치해 매 교시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점검합니다. 스마트기기를 착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연도 수능은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응시 자격도 박탈됩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까지 이어집니다. 교육부는 17일 추가 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이미 하고 있다 — 관건은 해외 AI 기업의 협조
중국은 대학입학시험 '가오카오' 기간에 딥시크, 텐센트 위안바오, 알리바바 등 주요 AI 서비스 기업들이 시험 문제 사진 풀이 기능을 한시적으로 차단해 왔습니다. 국내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려면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해외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국내에서 주로 쓰이는 AI 서비스가 대부분 해외 기업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또 로컬 AI 모델을 활용한 부정행위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과 내년 수능부터 시험장 전파탐지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자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당장 이번 수능부터 시험장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안경 전수 점검, 스마트기기 전면 반납, 와이파이 차단까지 — 감독이 한층 엄격해지니 시험 당일에는 안내에 따라 기기를 미리 반납하는 게 안전합니다. 더 큰 변화는 앞으로입니다. AI가 시험 문제를 풀어주는 시대에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정부가 AI 기업과 손잡고 답을 찾는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교육부의 17일 추가 대책 발표 내용과 이번 수능 현장 대응 결과에 따라 다음 수능부터는 AI 서비스 차원의 차단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 정부, 수능 등 국가시험 때 AI 문제풀이 제한 검토한다 · 이데일리 — "이번 수능도 뚫립니다" 경고한 강성태, AI 기업에 부탁한 한 가지 · 정책브리핑 — 정부, 수능 시험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 국민일보 — 정부, 주요 국가시험 시간대에 AI문제풀이 서비스 제한도 검토